초성 ㄷㄱㅅ 예외 고두심

경찰 왈 사유지라 견인이 안돼요. 여기는 도로가 아닙니다. 사유지라서… 내 땅에 남의 차인데? 경찰나리 뭔소리 하는겨   도로교통법 적용 범위 도로교통법에 따른 불법주정차 단속 및 견인 조치는 *‘도로(公道)’*에서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주차된 장소가 **사유지(개인 땅)**라면, 경찰은 “불법주차 단속권”이나 “강제 견인 권한”이 없습니다. 경찰의 역할 한계 경찰은 사유지 내 차량이 “도난차량”, “범죄 이용 차량”이 아닌 이상 임의로 이동시킬 수 없습니다. 민사 문제(사적 재산권 침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경찰은 단순히 **“형사적 문제인지 여부만 확인”**할 뿐 직접 해결하지 않습니다.   경찰이 “사유지라 견인 안 된다”는 말은 맞습니다. (공권력 개입 불가) 대신 땅 주인이 민사 절차로 해결하거나, 비용을 들여 사설 견인업체를 불러 해결해야 합니다. 단, 차량을...

‘불법’이라는 말은 그들이 가진 자격이 아니라, 권력이 그어놓은 선을 넘었다는 사실을 가리킨다. 자본은 장벽 없는 자유를 누리지만, 인간은 자본이 설정한 경로와 신분이라는 틀 안에서만 움직일 수 있다. 이 체제는 자본의 무제한 자유를 보장하는 대신, 인간의 자유는 점점 더 축소되고 지워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