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슬

passion      

경찰 왈 사유지라 견인이 안돼요. 여기는 도로가 아닙니다. 사유지라서… 내 땅에 남의 차인데? 경찰나리 뭔소리 하는겨   도로교통법 적용 범위 도로교통법에 따른 불법주정차 단속 및 견인 조치는 *‘도로(公道)’*에서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주차된 장소가 **사유지(개인 땅)**라면, 경찰은 “불법주차 단속권”이나 “강제 견인 권한”이 없습니다. 경찰의 역할 한계 경찰은 사유지 내 차량이 “도난차량”, “범죄 이용 차량”이 아닌 이상 임의로 이동시킬 수 없습니다. 민사 문제(사적 재산권 침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경찰은 단순히 **“형사적 문제인지 여부만 확인”**할 뿐 직접 해결하지 않습니다.   경찰이 “사유지라 견인 안 된다”는 말은 맞습니다. (공권력 개입 불가) 대신 땅 주인이 민사 절차로 해결하거나, 비용을 들여 사설 견인업체를 불러 해결해야 합니다. 단, 차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