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멜2

1. 공정하려면 책임도 져야 한다. 국회의원은 국민 개개인보다 더 강한 책임을 져야 할 공적 존재다.   2. 국회의원이 허위사실 주장으로 국민 개개인을 상대로 고소를 남발하고 패소해도 공식적 제재가 없다. 명예훼손 모욕죄는 형사 사건이라서 패소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보상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